차량매매계약서, 직거래는 양도증명서가 계약서이고 특약은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끼리 차를 직접 사고팔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가 곧 차량매매계약서입니다. 따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해진 공식 서식을 2통 써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장씩 가지면 됩니다.

그 한 장이 나중에 구매자가 명의를 옮길 때 관청에 내는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 빈칸을 정확히 채우고, 서식에 없는 약속은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게 계약서 작성의 전부예요. 상사를 끼고 사는 경우는 서식이 달라서 그 차이부터 짚겠습니다.

직거래와 상사 거래, 계약서가 이렇게 다릅니다

누구와 거래하느냐에 따라 쓰는 서식이 갈립니다.

상사에서 살 때는 계약서에 상사 명판과 직인이 찍혀 있는지 보세요. 거래 중에 정식 딜러가 아니라 알선 딜러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 전에 누구와 계약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차량매매계약서 양식, 빈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의 빈칸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판매자라면 구매자 인적사항 칸을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서식에도 구매자 정보를 적지 않으면 몰래 되팔리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차 이름으로 나가는 과태료나 사고 책임이 엉뚱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매자라면 차대번호를 눈여겨보세요. 서류의 번호와 차에 새겨진 번호가 같은지 맞춰 봐야 번호판만 바뀐 차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칸은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바꾸면 징역이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식에 이미 들어 있는 약속 — 인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증명서 본문에는 거래 때 늘 생기는 문제 몇 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전부 차를 넘겨받은 인도일입니다.

세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그리고 인도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판매자가 잔금을 받고 차에 걸린 빚(채권액)을 갚은 다음에 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넘기는 겁니다. 돈은 받았는데 서류가 안 오는 상황을 막으려고 인도를 한 문장에 묶어 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은 구매자 몫입니다. 차를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늦은 책임은 구매자가 집니다.

꼭 넣을 특약 다섯 가지

서식 본문은 인도, 세금, 저당, 사고, 과태료, 이전등록 지연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약속은 특약란에 직접 써야 서류로 남습니다. 특약이 길면 뒷면 여백에 붙여도 됩니다.

• 남은 할부금과 저당: 판매자가 빚을 갚고 저당을 지우는 게 기본입니다. 구매자가 할부금을 이어받기로 했다면 승계 여부를 특약란에 적게 되어 있어요.
• 구두로 합의한 약속: 타이어 교체, 수리, 옵션 같은 말로 한 약속은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적히지 않은 약속은 증거가 없습니다.
• 계약금과 잔금: 계약금을 낸 금액과 날짜, 남은 잔금 금액과 잔금지급일을 함께 적습니다.
• 세금 납부 상태: 자동차세와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을 다 낸 상태로 넘긴다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 비용 분리(상사 거래):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합쳐 적지 말고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도장 찍기 전에 볼 것 세 가지

계약서는 쓰는 순간부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아래 순서를 끝내세요.

1. 이력 조회정비, 검사, 주행거리, 자동차세 납부, 압류, 자기부담금 내역이 나옵니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봅니다.
2. 원부 대조소유자가 판매자 본인인지, 압류·저당이 없는지 봅니다. 차량압류조회 방법을 먼저 보면 빨라요.
3. 인감증명서 용도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됐고 구매자 이름·주소·주민번호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세 가지가 맞으면 서명해도 됩니다. 시세는 쏘나타 중고차 시세나 K5 중고차 시세처럼 차종별 허브에서 비교하고, 직거래 전반의 순서는 중고차직거래 전 확인 방법에 이어집니다.

계약 뒤 이전등록, 늦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약서를 썼다고 차가 내 이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매는 잔금을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신청 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그 뒤로는 하루 1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까지 갑니다. 이 금액은 지역 안내 기준이니 신청 전 관할 등록관청 금액과 비교하세요.

서류는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에, 전체 순서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에, 양도증명서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따로 있어요. 상사에서 샀다면 이전 대행 때문에 이전등록증을 받기까지 하루나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관청 영수증과 상사의 이전비 내역서를 둘 다 받아 맞춰 보세요.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살 차를 정하지 못했다면 예산 구간별 후보부터 좁히고 계약서를 쓰는 순서가 빠릅니다. 서식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