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수출 서류는 구청 말소, 세관 신고, 수출 뒤 이행 신고 세 곳으로 나뉩니다

중고자동차수출은 등록을 말소한 차만 할 수 있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때는 송품장, 포장명세서(차대번호 기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말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안에 실어야 해요.

서류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게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말소 서류를, 세관에서는 신고 서류를, 수출한 뒤에는 이행 증빙을 다시 내야 해요. 업체에 맡기더라도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알아야 내 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세 번 나눠 냅니다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소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수출할 수 없고,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차를 있던 곳에서 내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업체가 "서류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지는 날짜 단위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전체 흐름은 중고차수출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1단계,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수출도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 사유입니다. 폐차와 다른 점은 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수출용이라는 것뿐이에요.

• 말소등록신청서
• 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출신용장, 계약서 등)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 저당권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동의서

차를 수출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소유자는 번호판과 등록증을 넘기게 되니,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영수증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폐차용 말소 서류와 겹치는 부분은 폐차서류 준비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차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서부터 구해야 해서 일정이 늦어집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의 정리 순서는 압류폐차 전 확인할 것을 참고하세요. 말소등록 종류와 기한 전체는 말소등록 방법과 사유에 있습니다.

2단계, 세관 수출신고에 들어가는 서류

말소가 끝났으면 수출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차가 실제로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에 하고, 수출화주가 관세사 없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하려면 신고인 부호부터 받아야 해서 처음 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1. 기본 서류 준비송품장, 포장명세서(차대번호 기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갖춥니다.
2. 컨테이너면 보세구역 반입항만·공항 보세구역에 먼저 차를 반입하고, 신고 구분을 반입 후 신고(B)로 합니다.
3. 적입 사진 첨부컨테이너 번호가 보이는 적입 전·후 사진과 차대번호 사진을 냅니다.
4. 전송과 오류 확인미리보기로 오류를 보고 임시문서함에 저장한 뒤 전송합니다. 오류가 통보되면 고쳐서 다시 보냅니다.

도난 중고차 수출을 막으려고 2017년 4월부터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대상 물품입니다. 세관은 통관 때 분실·도난 여부와 말소 여부를 심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어요. 사진과 차대번호가 서류와 한 글자도 다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고 뒤에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신고서를 전송하면 오류통보나 접수통보 중 하나가 옵니다. 접수되면 이후 길은 둘로 갈려요.

서류 제출 대상이 되면 유니패스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화면에서 전자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파일은 최대 100개까지, zip 압축 파일은 올릴 수 없어요. 세관 직원이 수리하면 수리통보서가 오고, 선별 결과가 바뀌면 처리결과통보서가 수리될 때까지 한 번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가 신고한 건이라도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말소나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차가 수출됐다는 근거가 돼요.

업체에 맡길 때 받아 둘 서류

업체가 수출을 대행하면 소유자는 신고서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래 서류는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 수출 계약서 또는 매입 계약서 사본 (말소 사유 증빙)
• 말소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필증 사본
• 수출이행 증빙 (1년 안 이행 신고에 필요)

업체 자격은 무역업고유번호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법인이 받을 수 있고,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으로 부여돼요. 번호가 있는지 먼저 묻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넣을 항목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과 자동차매매서류 거래 유형별 준비를 함께 보면 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읽는 법이 있어요. 싣기 전에는 적재전, 싣고 출항한 뒤에는 수출이행으로 찍히고, 선적일자 칸에 날짜가 들어 있으면 선적이 끝난 겁니다. 수출신고번호로 유니패스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면 선적 완료 여부가 Y 또는 N으로 나옵니다.

신고 내용이 틀렸거나 거래가 깨졌을 때

수출신고를 마친 뒤에도 고칠 길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정정, 취하, 선적기간 연장 중에서 구분을 고릅니다. 수리 뒤 30일 안에 싣지 못했다면 승인을 받아 1년 범위에서 적재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싣지 못하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문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더라도 일반 개인 사용자 계정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업체나 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계정이 있어야 해요.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면 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수출 대신 살 차의 예산 구간 먼저 보기

차를 팔고 새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예산 구간별로 후보를 좁히면 빨라요. 수출 서류 기준은 관세청 중고자동차 수출통관 FAQ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