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운계약서, 서명 전에 금액과 고지서류부터 맞춰 보세요

판매자가 "계약서에는 가격을 낮게 적자"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계약서 금액·수수료·점검기록부를 서로 대조한 뒤 결정하세요.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서류와 계약서가 어긋나는 순간부터 따져 볼 거리가 생깁니다.

다운계약서는 계약서에 적는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글은 그 제안을 받은 구매자가 서명 전에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지, 서류가 고지와 다르면 언제까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어요.

중고차 계약 전 서면 고지, 무엇을 받아야 하나

매매업자나 매매종사원이 차를 팔거나 알선할 때는 매매계약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끝내는 방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서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다운계약서 제안은 금액이 문제이므로, 위 네 가지 중 수수료와 가격 산정 내용이 계약서 금액과 맞는지가 첫 대조점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 차라면, 서면에 적힌 차량 가격·수수료와 계약서 금액을 한 줄로 나란히 놓고 합계가 맞는지 봅니다. 계약서에 차량 가격 따로, 수수료 따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계약서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과 차량매매계약서 양식·작성법과 꼭 넣을 특약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발급일과 점검일을 같이 본다

차의 성능을 알리는 매매업자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자가 점검하고 보증까지 발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록부가 있어야 "차 상태가 이랬다"는 고지의 근거가 서류로 남아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날짜입니다. 계약 전 고지에 쓰는 점검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에 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산은 발급일에서 점검일을 빼면 끝나요.

매매업자는 이 기록부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부 항목을 읽는 법은 중고차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유효기간에 따로 있어요.

판매자는 진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다운계약서를 권하는 쪽이 누구인지 모르면 서류를 아무리 모아도 책임질 상대가 비어 있습니다. 중고차 이력·판매자 정보에는 차량 정보와 판매자 정보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동차365에는 중고차 종사자조회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매매사업자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호·사원증번호·성명이 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 한 군데라도 어긋나면 계약을 미루는 이유로 충분해요.

허위·미끼매물을 의심할 때는 자동차365에 소비자가 신고하는 화면도 있습니다. 매물 진위 기준은 허위매물없는중고차매매사이트 찾는 법·구별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사고·침수·전손 이력은 보험 기록부터

차 상태 고지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판매자 서류 말고 제3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곳이 대표적이에요.

사고이력 조회 화면에서는 차량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합니다. 점검·복구 기간을 빼면 연중무휴 24시간 쓸 수 있어요.

하나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가 기준이라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력에 사고가 없다는 결과 하나로 무사고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같이 보세요.

전손 처리 이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의 안전성이나 수리 품질, 적정 가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력 조회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확인하고, 현재 상태는 기록부와 실차 점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력 조회 방법은 자동차사고이력조회 방법과 확인 범위, 차량조회 방법 |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정비·사고·압류 확인, 침수 쪽은 침수차 구매 전 확인할 이력 조회와 점검기록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압류·저당은 등록원부로 맞춘다

압류와 저당은 고지 대상이면서 계약 해제 사유이기도 합니다. 서류에는 "없음"인데 실제로는 걸려 있었다면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항목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 내역을 직접 열어 보세요. 읽는 방법은 자동차원부조회 자동차원부발급·압류·저당·명의변경 내역 보는 법에, 저당 확인 순서는 차량근저당조회 차량근저당해지·중고차 계약 전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직거래라면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도 같이 보세요.

고지와 다르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서류와 실제가 다르다고 알게 된 뒤의 선택지도 알아 두어야 서명 전 대조에 힘이 실립니다.

1. 주행거리·사고가 고지와 다름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2. 압류·저당을 거짓 고지하거나 안 알림이것도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 침수가 고지와 다름침수를 거짓 고지하거나 안 알린 경우는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예요.
4. 해제하면구매자는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돌려받는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줍니다.

해제와 별개로, 매매업자가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려서 구매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고지서, 점검기록부를 같이 놓고 따져야 합니다.

예산에 맞는 중고차부터 고르기

예산을 먼저 정해 두면 그 가격대 매물만 서류로 대조하면 돼서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 전 고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고지 조항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구매 전 전체 순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를 따라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