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를 막는 첫 단계는 계약 전에 서면 고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는 차를 팔거나 알선할 때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침수 사실, 성능·상태, 압류·저당, 수수료를 글로 알려야 해요. 이 고지가 실제 차와 다르면 인도 후 30일 안에, 침수라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기 수법을 늘어놓기보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받아 두고 어디서 조회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어요. 계약 전 대조와 계약 후 기한 계산, 이 두 가지가 중심이에요.
중고차사기 방어 핵심 한눈에
- 계약 전 서면 고지: 침수, 성능·상태 점검, 압류·저당, 수수료
- 성능·상태 점검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만 고지에 쓸 수 있음
- 주행거리·사고·압류·저당 고지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해제
- 침수 고지가 다르면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해제
- 해제하면 차 반환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 환급
같은 차종과 연식의 보통 가격대를 먼저 보고 매물을 열어 보세요. 고지 서류와 함께 가격 기준도 갖추게 됩니다.
중고차 사기 유형, 고지를 어기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법이 매매업자에게 서면 고지를 요구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거짓 고지·미고지와 허위매물을 네 갈래로 나누면 이래요.
앞의 세 가지는 계약 전 고지와 실제 차의 차이이고, 마지막 하나는 매물 단계에서 걸러야 합니다. 허위매물 구별법은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매매사이트 찾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중고차사기 예방 방법 1, 계약 전 서면 고지 받기
고지 받을 항목은 이렇습니다.
-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
-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내용(내가 요구하면 계약 전에 고지)
이 중 가격 조사·산정 내용은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왜 이 가격인지 근거를 보고 싶다면 계약 전에 먼저 말하세요.
고지에 쓰는 성능·상태 점검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에 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산은 발급일에서 점검일을 빼면 돼요.
계약 서류 전반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에서 이어집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판매자 정보, 이렇게 대조합니다
성능을 고지하는 매매업자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자가 점검하고 보증 발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이 기록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해요.
중고차 이력·판매자 정보에 들어가는 항목은 자동차등록번호, 주요 제원·선택장치,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판매자 쪽으로는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와 성명이 포함돼요.
무엇을 어디서 맞춰 볼지 표로 모았습니다.
| 확인 목적 | 확인 경로 | 계약 전 대조할 항목 |
|---|---|---|
| 판매자·매매업자 | 자동차365 종사자조회 | 상호·사원증번호·성명 |
| 매물·권리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365 | 침수, 성능상태, 압류·저당, 제시신고번호 |
| 보험이력 |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 | 보험사고·침수·도난·전손처리 |
| 계약 해제 검토 | 계약서·고지서·기록부 | 주행거리·사고·침수·압류/저당 고지와 실제의 차이 |
판매자 쪽 조회는 계약서에 적힌 상호·사원증번호·성명과 조회 결과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록부 읽는 법은 중고차 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유효기간에 나와 있고, 압류 여부는 차량압류조회 방법으로 따로 조회할 수 있어요.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와 자동차365로 이력 확인
사고 이력은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에서 봅니다. 특수보험 사고정보에 침수·도난·전손처리 정보가 들어 있고, 사고이력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1996년 이후 보험수리 지급기록을 바탕으로 제공돼요. 차량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고, 점검·복구 기간을 빼면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중고차 시세·평균매매가, 매매용차량신속조회, 통합이력조회, 중고차 종사자조회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 정보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방법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자동차번호조회, 침수차 구매 전 확인할 이력 조회에서 따로 풀어 뒀습니다.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 해제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고지와 실제 차가 다르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길이 열립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거짓 고지나 미고지로 재산상 손해가 났다면 매매업자는 손해도 배상해야 해요.
해제 절차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 인도일 기록차를 받은 날을 적고 30일째, 90일째 날짜를 계산합니다.
- 서류 모으기계약서, 계약 전 고지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한곳에 둡니다.
- 고지와 실제 대조주행거리·사고·침수·압류·저당 중 무엇이 다른지 짚습니다.
- 사유별 기한 확인어느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계약서·고지서·기록부로 가립니다.
- 반환과 환급차 반환과 매매금액 환급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거를 건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와 사고차 구매 전 확인할 통합이력·점검기록부 순서를 같이 보세요.
예산 구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매물을 비교해 보세요. 허위매물은 자동차365의 신고 화면으로 알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침수 여부, 성능·상태, 압류·저당,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점검일과 발급일 사이가 120일 이내인지 계산해 보세요. 점검 장면 사진이 붙어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사고이력 조회에 사고가 없으면 무사고 차량으로 단정해도 되나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서비스의 사고이력은 12개 손해보험사의 1996년 이후 보험수리 지급기록이 바탕이에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이력까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점검을 함께 보세요.
침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계약 해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른 성능·상태나 압류·저당 문제는 30일 이내예요.
주행거리나 사고 고지가 다르면 30일 안에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계약서, 계약 전에 받은 고지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고지한 내용과 실제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 가지로 대조해요.
압류·저당이 있는 중고차는 계약서의 어느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압류·저당은 계약 전 고지 대상이라 고지서와 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계약서와 맞춰 봅니다. 이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출처
확인일 2026-10-23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계약 전 고지의무, 손해배상, 계약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중고차 통합이력·침수 정보·허위매물 신고 - 카히스토리 | 사고이력조회 서비스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