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 설립은 국토교통부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운송회사를 세우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절차이고, 허가 없이 유상 화물운송 사업을 시작하는 길은 없습니다.

허가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청서는 관할관청에 내고, 서류에는 사무소와 차량 내역이 들어가요.

운송회사를 열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의 목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해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택시나 버스처럼, 화물을 돈 받고 나르는 일도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1. 허가 종류 고르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인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인지 정합니다.
2. 허가신청서 작성시행규칙이 정한 허가신청서 서식을 씁니다.
3. 관할관청 제출첨부서류와 함께 관할관청에 냅니다.
4. 처리기간 대기서식에 표시된 기본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일반화물과 개인화물,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법은 허가 체계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이에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계산

허가신청서 서식은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를 첨부로 요구합니다.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배치할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도 함께 냅니다.

20일은 기본 처리기간이라서, 보완 요구 기간이나 개별 허가 가능 여부까지 20일 안에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을 늘릴 때는 변경허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에는 화물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이 들어가요.

즉 차를 한 대 더 들이는 일도 사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시된 공급기준을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입 형태의 계약 조건은 지입차 위·수탁계약 조건과 허가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영업소를 새로 낼 때

운송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냅니다. 이때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영업소에 배치할 차량의 세부 자료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량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출고예정증명서 중 해당 서류
•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 증명서

관할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해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허가증 요건과 신청 절차 전반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허가 요건·신청 절차에서 더 볼 수 있어요.

허가 뒤 운송사업자가 지킬 준수사항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일이 같은 법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운전자 쪽 자격과 수입 구조는 화물운송기사 화물운송자격증·허가와 수입 구조에서 이어서 보세요.

화물차 밤샘주차 기준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하는 주차를 말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서 해야 해요.

예산에 맞는 화물차 고르기

허가신청 전에 배치할 차량 예산을 정해 두면 서류가 빨라집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