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차고지 확인부터 받고 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은 차고지 설치확인을 먼저 받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받습니다. 강남구 기준 처리기한은 20일이고, 신청 수수료는 14,000원에 차량 대수에 따른 추가분이 붙어요.

노란 번호판으로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려면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차만 사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중고 화물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차값을 정하기 전에 허가 쪽부터 짚어 보세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누가 받아야 하나

남의 요청을 받아 화물차로 짐을 돈 받고 실어 나르는 일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삿짐이든 소형 배송이든, 돈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르면 같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짐을 자기 차로 나르는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허가가 필요한 건 남의 짐을 유상으로 나를 때입니다. 빌린 트럭으로 영업하려는 경우는 1톤트럭대여 전 확인할 차종·면허·보험 기준에서 따로 풀었어요.

신청 전에 알아 둘 허가 요건

허가는 서류만 내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맞춰야 해요.

• 공급기준: 국토교통부가 매년 신규 허가 규모를 고시합니다. 허가기준이 이 공급기준에 맞아야 해서, 해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 차량과 차고지: 화물차 대수와 차고지 같은 운송시설이 기준에 맞아야 해요. 차고지 면적은 차량 1대마다 차 길이에 너비를 곱한 만큼 필요합니다.
• 보험과 자격: 허가증을 받기 전에 적재물배상보험과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봅니다.

차종별 시세는 현대 포터2 중고차 시세, 기아 봉고3 중고차 시세, 1톤 트럭 중고차 시세에서 연식별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증 신청 절차, 순서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서류가 되돌아옵니다. 차고지부터 잡으세요.

1. 차고지 설치확인차고지가 있는 곳 관할청에 신청합니다. 6,000원,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발급됩니다.
2. 허가신청서 접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3. 심사와 예비허가증서류와 공급기준을 보고 예비허가증을 줍니다.
4. 차량 등록과 요건 점검차량 등록, 결격사유, 차고지, 적재물배상보험, 종사자격을 갖춥니다.
5. 허가증 발급요건이 맞으면 허가증을 받습니다.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차량 등록과 보험까지 끝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해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첨부서류는 네 덩어리로 보면 쉽습니다.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름, 위치, 규모를 적은 서류
• 각 사무소에 둘 차량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 (위 1단계에서 받은 것)
• 차량 소유 증빙: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 또는 내 이름이 소유자인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

중고 화물차를 사서 허가에 쓰려면 소유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은 차는 증빙이 안 되니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를 보고 명의이전까지 끝내세요. 차 이력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먼저 볼 수 있고, 이전할 때 드는 세금은 중고차취득세계산기로 미리 셈해 봅니다.

허가증 수수료와 관련 민원 비용

돈이 드는 항목은 여러 갈래입니다. 서로 다른 민원이라 합치지 마세요.

허가 신청 수수료는 계산 방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강남구는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마다 2,000원을 더하고, 정부24를 인용한 다른 안내는 총 대수에서 1대를 뺀 만큼만 더해요. 1대로 신청하면 14,000원 또는 16,000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차이는 2,000원이라 접수 때 영수증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밖의 민원 비용도 같이 봅니다.

• 변경허가 신청: 기본 5,000원 + 대당 2,000원
•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3,000원
• 차고지 설치확인과 허가증 재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6,000원 + 2,000원 = 8,000원

여기에는 차량값, 보험료, 차고지 임차료, 행정사 대행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새 허가를 받는 것과 이미 있는 허가를 넘겨받는 건 비용도 절차도 다릅니다. 허가를 넘겨받는 쪽은 지입차 위·수탁계약 조건과 허가 기준을 먼저 읽어 보세요.

결격사유와 허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챙길 게 이어집니다.

• 5년마다 신고: 허가 후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보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는 가입 대상이고, 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안 들면 1대당 5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허가 취소·정지: 6개월 운송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생기면 취소나 사업정지(6개월 이내)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2년 또는 5년 동안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위·수탁 계약이 끊긴 차주에게는 취소·감차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길이 있어요.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었을 때

재발급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을 신청서에 붙여서 냅니다. 서식은 시기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접수기관에 있는 최신 서식으로 쓰세요.

예산에 맞는 화물차 후보 고르기

허가 비용에 차량값과 보험료를 더한 총예산이 정해져야 차를 고르기 쉽습니다. 신청 절차의 기준 화면은 생활법령정보 화물운송 허가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