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사업 허가 기준과 운임신고, 운전자 준수사항

화물운송을 사업으로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할 일이 이어집니다. 보험에 들고, 운임을 신고하고,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바뀐 내용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붙거나 사업이 정지됩니다.

화물운송 허가는 누가, 어떤 형태로 받나

화물운송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차 1대로 짐을 나르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차 대수와 차고지 같은 운송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매년 정하는 신규 허가 규모, 즉 공급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예외로 임시허가가 있습니다. 종전 위·수탁차주(지입 계약으로 차를 맡겨 운행하던 차주)가 허가취소나 감차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한시 허가입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계약 쪽 사정은 지입차 위·수탁계약 조건과 허가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정할 것은 직접 허가를 받을지, 허가를 가진 사업자 밑에서 일할지입니다. 직접 받는다면 차고지를 잡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화물운송 허가 신청 순서와 제출 서류

신청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허가 기준 점검: 화물차 대수, 차고지 같은 운송시설, 그해 공급 기준
2. 결격사유 점검: 다음 절의 사유에 걸리는지 따져 보기
3. 첨부서류 준비: 바로 아래 서류
4.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허가 신청에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름, 위치, 규모를 적은 서류
• 각 사무소에 둘 차량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싣는 한도)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량 소유 증빙: 화물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이미 가진 차라면 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이 신청인과 같은지 맞춰 보세요. 차를 넘겨받는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과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이 도움이 됩니다.

접수 방식과 서류 양식은 사업을 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관할관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와 재허가 제한

서류를 다 갖춰도 사람 쪽 사유에 걸리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판단 능력이 부족해 법원이 후견인을 붙인 사람),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관련 법을 어겨 징역형 실형을 받고,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을 어겨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면 한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에 따라 2년 또는 5년입니다.

형사 사건이나 파산 이력이 있다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결격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준비한 서류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운송 허가 뒤 의무 하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늦게 도착해서 생긴 손해는 운송사업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 돈을 대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에 드는 것이 의무입니다.

가입 대상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차를 가진 운송사업자입니다. 차 종류는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입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차 1대당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

운송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부담을 받쳐 주는 장치가 이 보험입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적재량과 총중량 두 숫자로 가릴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허가 일정에 맞춰 가입 시점을 같이 잡으세요. 5톤급 차를 생각 중이라면 중형 트럭 5톤 트럭 중고차 시세에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운임·요금 신고 대상과 방법

운임과 요금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사고 차량을 나르는 사업자, 그리고 밴형 화물차로 화주와 화물을 함께 나르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서에는 원가계산서를 붙입니다. 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이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요금표에 구난 장비 사용료도 넣습니다. 운임을 바꿀 때는 신·구 대비표를 붙여 변경 신고를 합니다.

화물운송 요금이 얼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운임은 사업자가 원가계산서를 붙여 직접 신고하는 값입니다. 밴형 화물차나 구난차로 일할 계획이라면 원가계산서를 맡길 기관부터 알아보세요.

화물운송 운전자 준수사항과 구난동의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허가와 별개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 도중 화물을 내리게 하거나 운송을 거부하지 않는다
• 부당한 운임·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고장·사고 차량을 나르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
• 한 장소에 오래 세워 두고 화주를 불러 모으지 않는다
•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출발하지 않고, 덮개·포장·고정장치로 짐이 떨어지지 않게 막은 뒤 운행한다
• 최고속도제한장치나 조향 보조장치를 마음대로 풀거나 건드리지 않는다
•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로 차를 점검하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나 영상표시장치를 쓰지 않는다

쉬는 기준도 있습니다. 별도 예외가 없으면 2시간 연속 운전한 뒤 15분 이상 쉽니다. 일부 긴급한 사유로 1시간을 더 운행했다면 그다음에 30분 이상 쉽니다.

과태료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짐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건드렸다면 2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은 50만원 기준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규칙이 더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차 주인이나 운전자의 뜻에 반해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예외는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경찰이 이동을 명령한 경우입니다. 출발 전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을 알리고 구난동의(견인에 동의한다는 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다면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까지의 운임·요금을 알립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액에 대해 동의를 받습니다. 주인이나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뜻을 밝힐 수 없으면 동의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첫 단계는 견인 전에 총액을 말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허가 변경과 취소·사업정지 사유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차를 늘리는 변경이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와 차량 소유 증빙을 다시 내야 합니다. 위탁 경영 중에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위탁받은 사람 과반수의 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는 가벼운 변경이라 협회나 위탁 공공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명서류와 도면을 붙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5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가 취소, 사업정지, 감차로 이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6개월 운송실적
• 무허가 변경
• 결격사유 발생
•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한 운송

이런 사유가 있으면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6개월 이내 기간으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받은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운행 기록을 남기고, 서류가 바뀐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번호판 색 규정은 연두색번호판 대상: 8천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서, 화물차를 빌려 쓰는 경우는 1톤트럭대여 전 확인할 차종·면허·보험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중형 트럭 5톤 트럭 중고차 시세 보기

허가 요건과 신청 서류는 생활법령정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안내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