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차고지, 허가 전에 확보하고 설치 확인서를 받습니다

화물차차고지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 전에 직접 마련해야 하는 주차 터전이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내 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빌린 땅이면 임대차계약서를 붙이면 됩니다.

확보한 뒤에는 이름만 걸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밤에 실제로 어디에 세우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차차고지는 어디에 둘 수 있나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둬야 합니다. 같은 도에서 맞닿은 시·군이어도 됩니다. 사무소는 이 동네인데 땅은 옆 동네인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시설이 더 넓어집니다.

공영차고지나 휴게소는 직접 땅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어느 시설이 되는지는 사무소가 있는 곳과 시설 위치가 위 범위에 들어오는지로 가려집니다.

화물차차고지 임대할 때 서류와 적을 내용

내 땅이 아니라면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붙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땅 주인과 내가 쓴, 빌리는 조건을 적은 계약서예요. 위치도 1부도 함께 냅니다.

신청서에 적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차고지 소재지
• 지목(토지가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
• 토지면적과 차고지 면적
• 차고지 용도(세울 화물자동차 종류)
• 임차기간

토지면적과 차고지 면적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설치 확인서 신청 후 행정청이 하는 일

신청서를 내면 행정청이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내가 따로 떼어 낼 서류는 적어요.

1. 신청서 접수차고지가 있는 곳을 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2. 신청인 확인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여야 해요.
3. 토지 확인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합니다.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쓰면 이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4. 확인서 발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허가관청에 보냅니다.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 말고도 사무소 위치·규모 자료, 배치 차량의 대수·종류·형식·연식·최대적재량 자료, 차량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제작증이 들어갑니다. 차를 정하지 않고서는 서류가 완성되지 않아요. 허가 전체 흐름은 화물운송 허가·운임신고·운전자 준수사항에서 이어서 볼 수 있고, 신청서를 쓰는 방법은 차고지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에서 단계별로 나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는 어디에 해야 하나

차고지가 있다고 아무 데나 세워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이 시간대에 세울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는 주차장·차고지 또는 조례가 정한 시설·장소에 세워야 합니다. 1톤 트럭을 몰고 있다면 이쪽에 해당해요. 차종별 중고 시세는 포터2 중고 시세나 봉고3 중고 시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소 밖에 밤샘주차하면 과징금이 얼마인가

정해진 장소 밖에 밤샘주차를 하면 행정 과징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금액은 공영차고지에 낼 주차요금이 아니라 위반했을 때의 과징금 기준입니다. 주차료와 합쳐 계산하지 않아요. 1.5톤 이하인 개인 운송사업자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내려가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입처럼 남의 번호로 일하는 형태라면 차고지를 누가 갖는지부터 계약에서 따져 봐야 하는데, 이 내용은 지입차 위·수탁계약 조건과 허가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빌려 타는 쪽이라면 1톤트럭대여 전 확인할 차종·면허·보험 기준이 맞습니다.

예산에 맞는 화물차 먼저 고르기

차고지 설치 신청 기준과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어요. 허가 서류에 들어갈 차량은 예산 구간부터 정하면 고르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