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계약서는 양도증명서 서식 안에 들어 있어요

중고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 따로, 양도증명서 따로 두 장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서식에서 계약 내용과 이전등록용 양도 내용을 같이 채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을 잘 읽으면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거의 다 나옵니다.

중고차매매계약서 양식, 어떤 서식을 쓰나

법정 서식은 거래 상대에 따라 갈립니다. 매매업자와 거래하면 별지 제16호서식,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을 양도증명서로 씁니다.

매매업자용 서식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람만 쓸 수 있고, 대표자 직인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개인 직거래 절차는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법: 칸마다 무엇을 적나

서식을 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빈칸을 남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1. 차량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km), 차종·차명,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인·양수인성명(명칭),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소·전화번호를 쓰고 서명·날인합니다.
3. 매매업자 정보매매업자의 등록번호·상호를 적고 대표자 직인을 찍습니다.
4. 대금·인도일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금액, 자동차 인도일을 씁니다.
5. 압류·저당 여부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압류·저당 여부 칸은 차량압류조회 방법으로 먼저 조회해 두고 채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등록비용, 이렇게 나눠 적는다

대금은 세 번에 나눠 내더라도 서식에는 매매금액이 하나로 적히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칸에 지급일과 금액이 각각 들어갑니다. 등록비용은 이 매매금액 안에 섞지 않고 별도 항목에 따로 씁니다.

등록비용을 따로 적어 두면 차값이 얼마이고 이전에 얼마가 더 드는지가 계약서만 봐도 갈립니다. 어떤 비용이 붙는지는 중고차취등록세 계산 기준과 자동차이전비용 구성에서 볼 수 있어요.

특약 사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특약사항란은 서식 문구에 없는 약속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구두로 한 약속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으라고 안내해요.

• 판매자가 말로 해 준 약속은 글로 옮겨 적기
• 할부금이 남은 차라면 나머지 할부금을 양수인이 이어받는지 적기
• 계약서에 상사 명판과 직인이 찍혔는지 보기
• 판매자 본인과 정식 중고차 딜러가 맞는지 계약 전에 보기

성능·상태 점검 내용은 매매업자가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 중고차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같이 보면 좋아요.

인도 시점과 해약금, 계약서 조항으로 보면

계약서 조항 가운데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건 차를 언제 넘겨받느냐와 계약을 깼을 때 얼마를 무느냐입니다.

해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건 아닙니다. 인도 이후 사고는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지고, 인도일 전의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불비로 생긴 하자는 양도인 책임이에요.

계약 뒤 이전등록과 대행, 15일을 기억하자

매매로 산 차의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 서식에서는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적어요.

서류 발급이나 권한을 위임했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매매업자가 집니다. 직접 신청하는 순서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하려면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을 같이 보세요.

예산에 맞는 중고차부터 고르기

대금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예산 구간부터 잡아 두면 계약금 크기도 같이 정해져요. 서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별지 제16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