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딜러 거래, 계약 전 서면 고지와 사원증번호부터 받기

중고차딜러와 계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계약 전 서면 고지입니다. 그 안에 상사 상호·주소·전화번호와 상담한 종사원의 성명·사원증번호가 들어 있어서, 눈앞의 딜러가 누구인지 서류로 확인됩니다.

고지서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침수 사실, 점검 내용, 압류·저당, 수수료까지 한 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고 나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날짜와 항목도 함께 손에 쥐게 됩니다.

중고차딜러가 누구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법

고지서에는 두 층의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를 파는 상사의 정보, 다른 하나는 상담해 준 종사원의 정보예요.

상사 쪽은 자동차365 중고차시장 메뉴의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에 성능상태점검업체 화면도 따로 있어서, 매매상사 정보와 점검업체 정보는 각각 봐야 해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만났을 때도 같은 사이트가 길입니다. 자동차365에는 소비자가 직접 허위매물·미끼매물을 신고하는 화면이 있어요. 매물 진위를 가르는 기준은 허위매물없는중고차매매사이트 구별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매도와 매매알선, 누구 차를 파는 거래인가

고지서에는 매매유형이 적힙니다. 구분은 둘뿐이에요.

비유하면 직접매도는 가게 진열대의 물건을 가게 주인이 파는 것이고, 매매알선은 이웃이 내놓은 물건의 거래를 가게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알선인 경우 차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라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져요.

그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라면 그 상호도 매매유형 고지에 함께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과 고지서의 유형 칸을 같이 펼쳐 놓고 보세요.

계약 전 서면 고지에 들어가는 항목

딜러나 종사원이 차를 팔거나 알선할 때는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 침수 사실
• 구조·장치 성능·상태 점검 내용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할 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마지막 줄은 요청해야 받는 항목입니다. 가격이 왜 이 숫자인지 궁금하면 조사·산정 내용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침수와 압류·저당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교차해 볼 수 있어요. 자동차365에서는 통합이력조회와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 방법은 차량조회 방법: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에, 침수 쪽은 침수차 구매 전 확인할 이력 조회에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120일 기준

차 상태 고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맡습니다. 성능 고지를 하려는 매매업자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자가 점검하고 보증까지 발행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해요.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도 이 고지에 포함됩니다.

날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 전 고지에 쓰는 점검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여야 하고, 기록부 발급에 쓸 점검도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한정됩니다. 계산은 기록부에 적힌 두 날짜로 하면 됩니다.

기록부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지는 책임 사항도 점검 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기록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니, 나중에 서류를 다시 대조할 일이 생겨도 상대 쪽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부 읽는 법은 중고차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유효기간에서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 가격 밖의 비용: 수수료와 총예산

고지서에는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나 요금이 적힙니다. 광고에 나온 차량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이 줄이 빠진 채로 예산을 짜게 돼요. 표시 가격 외 비용은 서면 고지와 견적서를 함께 놓고 대조합니다.

총예산을 잡을 때는 차량가격에 세 가지를 따로 얹습니다. 이전등록 관련 비용, 보험료, 소모품 교체 예상비입니다.

이전등록 쪽 비용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서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산 상한부터 정하고 싶다면 예산별 차종 고르기가 출발점입니다.

고지와 다를 때: 30일, 침수는 90일

계약 뒤에 차가 고지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미고지나 거짓 고지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해제 기한은 사유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면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고, 반환과 동시에 매매업자는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줍니다. 어느 쪽이 먼저가 아니라 같이 오가는 구조예요.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를 받는 이유

딜러 쪽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해요.

매매나 알선이 끝나면 매매업자는 이 보장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줘야 합니다. 설명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증서를 받으면 세 칸이 채워져 있는지부터 봅니다. 전체 점검 순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에서 볼 수 있어요.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딜러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 구간과 후보 차종을 좁혀 두면 고지서의 가격·수수료 줄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사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