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보조금은 폐차하면 1차, 새 차를 사면 2차로 나눠 받습니다

자동차폐차보조금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두 번에 나뉩니다. 폐차를 마치면 1차(폐차 보조금), 새 차를 등록하면 2차(차량구매 보조금)예요. 청구 기한도 1차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2개월, 2차는 4개월로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두 보조금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1차는 차를 없앴다는 증거로 받고, 2차는 그 뒤에 무엇을 샀는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2차를 노리고 폐차부터 서두르면 서류나 차종 조건에서 걸리기 쉬워요.

1차 폐차보조금, 폐차해야 청구합니다

1차는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마쳐야 받는 돈입니다. 지자체장이 말소(폐차) 여부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해요.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직권 말소는 대상이 아니고 자진 폐차 말소만 인정됩니다.

1. 대상차량 확인협회에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2.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이날부터 2개월 시계가 돌아갑니다.
3. 폐차와 말소등록말소등록증이 나옵니다.
4. 1차 청구서 접수원본으로 냅니다.

1차 청구에 들어가는 서류

1차 청구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 서류가 붙어요.

• 자동차 말소등록증
• 차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납부 대상자만)
• 협회가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차량 확인서와 검사수수료 납부 증빙

환경개선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폐차 전까지 생긴 수시분을 내고 총괄현황표로 증명해야 해요.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이면 증빙 대신 청구서 납부일자란에 소액임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협회가 확인검사를 한 차는 확인서와 검사수수료 증빙을 생략하고, 협회가 하지 않았는데 관련 서류를 안 내면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을 못 받는데 나중에 번복도 안 됩니다.

우편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협회가 청구를 대행하는 지자체는 이메일이 아니라 등기우편만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청구합니다.

2차 차량구매 보조금, 새 차를 등록해야 청구합니다

2차는 폐차 뒤에 차를 사서 등록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4개월 안에 청구서 원본과 신규 자동차등록증을 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3.5톤 미만 차량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 명의로 차를 사려는 분은 이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세요.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 2차가 갈립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등급에 따라 받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은 보험개발원 1분기 차량기준가액이나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가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4등급은 1차 350만원, 2차 150만원이고, 합쳐 500만원이니 상한 800만원 안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5등급이면 1차로 500만원인데 상한이 300만원이라 300만원까지만 나와요.

큰 차(3.5톤 이상)는 2차가 더 큽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2차 구조가 다릅니다.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는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는 100%를 2차로 더 받아요. 중고차 쪽에서는 상품용 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제외됩니다.

Euro6 이상 경유차를 사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차는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여야 하고, 새 차의 배기량이나 최대적재량이 폐차 차량과 같거나 작아야 해요. 다만 20% 이내로 늘어나는 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과 환수, 놓치기 쉬운 두 가지

2026년 조기폐차에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추가지원 100만원(상한액 범위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증빙은 신청할 때 내야 해요. 청구한 뒤에 낸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를 계속 소유해야 합니다.

예산 안에서 2차용 차종 고르기

폐차 서류와 청구 순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 안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