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는법은 등록된 관허폐차장에 차를 맡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말소등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폐차장에 차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말소가 처리돼야 비로소 마무리돼요.
차 상태에 따라 갈리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없으면 일반폐차로 바로 말소할 수 있고, 있으면 서류가 늘어나거나 차령초과 말소 같은 다른 길로 가야 해요.
폐차하는법 한눈에
- 맡기는 곳: 등록된 관허폐차장 (무등록업체는 피하기)
- 받을 서류: 폐차인수증명서 → 말소 신청의 폐차 사유 서류
- 말소 기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말소 수수료: 인터넷 신청 기준 합계 16,500원
- 저당·압류가 없으면 일반폐차, 있으면 승낙서 또는 차령초과 말소
연식이 오래된 차도 폐차 전에 시세를 한 번 봐 두면 폐차와 판매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어요.
폐차하는법 4단계, 이 순서대로
폐차는 폐차장 의뢰 → 인수증명서 → 말소 신청 → 말소 완료 확인 순서로 흘러갑니다.
- 관허폐차장에 폐차 의뢰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봅니다. 차를 직접 가져가거나 견인을 맡겨요.
- 폐차인수증명서 받기차를 넘기면서 받는 서류로, 말소등록의 폐차 사유 증명이 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인수증명서를 내고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폐차장이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 말소 완료 확인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보험·세금을 정리합니다.
폐차장 선택이 걱정이라면 자동차폐차장 찾는 법과 고르는 기준을 보고, 전체 흐름은 자동차폐차절차: 폐차장 의뢰부터 말소등록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무등록업체에 맡기면 생기는 일
관허폐차장이 아닌 무등록업체에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말소등록이 처리되지 않아요. 말소가 안 된 차는 서류상으로 계속 내 차라서 자동차세가 체납되거나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는 사라졌는데 이름은 그대로 남는 상태입니다. 폐차를 맡기기 전에 관허 업체인지만 확인해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어요.
폐차 필요서류, 이것만 챙기면 됩니다
말소등록 신청에는 공통 서류 두 가지와 사유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 같은 이해관계가 걸린 차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이에요.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두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나니, 폐차서류 준비: 말소등록에 필요한 것들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대조해 보세요.
폐차 비용, 말소 수수료는 이만큼
민원 수수료는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1,100원(인터넷은 5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견인, 해체, 대행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폐차장에 말소 대행을 맡기면 대행비용은 차 주인이 부담합니다. 업체에 맡기기 전에 대행비를 따로 받는지 물어보면 총비용이 미리 보여요. 말소 종류와 기한은 자동차말소 등록 종류·신청 기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압류·저당 차량은 어떻게 폐차하나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차는 일반폐차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면 선택지가 둘로 갈립니다.
차령초과 말소의 기준 연수는 차종마다 다릅니다.
| 차종 | 기준 차령 |
|---|---|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
접수되면 등록관청이 압류를 건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이때 1개월 이내의 권리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는 뜻도 함께 알려요. 차령 확인과 저당·압류 확인 때문에 이 신청은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차령초과말소 절차: 사유와 신청 방법과 압류폐차 전 확인할 것에 이어집니다.
상속·법인 차량이라면 기한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폐차하는 경우도 말소를 신청하는 주체는 상속인입니다. 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법인 차량은 온라인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차량은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하고, 처리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이며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상속 절차는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와 함께 보면 흐름이 이어져요.
폐차 뒤에 챙길 것: 말소 완료, 자동차세, 보험
말소가 완료돼야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더는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 말소사실증명서로 등록관청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
- 말소사실증명원을 들고 보험회사에 남은 보험료 환급 또는 새 차 승계 문의
-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고지서가 나옴
- 5월·11월 말소인데 전체 고지서가 나왔다면 관할관청에 재정산 문의
폐차 대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기폐차조건 5가지에서 먼저 따져 보세요. 폐차 말고 수출로 처분하는 방법은 중고차수출 절차와 필요 서류에 있습니다.
폐차가 끝나면 다음 차를 고를 차례입니다. 예산 구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후보를 좁히면 편해요. 폐차장 이용 절차는 자동차365 폐차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폐차하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요?
말소등록이 끝난 뒤 말소사실증명원을 받아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지, 새 차로 보험을 넘길지 그때 정해요.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어떤 서류를 내는지 물어보세요.
압류 폐차를 진행했는데 자동차검사
폐차장에 차를 넘긴 것만으로는 검사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돼야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더 붙지 않아요. 폐차장 인수와 말소 완료는 구별해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말소등록을 하면 별도 신고 없이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5월이나 11월에 말소했는데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고지서가 나왔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들고 관할관청에 재정산을 문의하세요.
가압류 상태인 차량 판매or 폐차가 가능할까요???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일반폐차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정본이 필요하고, 차령이 기준을 넘었다면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등록관청 접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압류 잡힌 차량 폐차할때
압류가 걸려 있어도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정본이 더해져요. 차령이 기준을 넘긴 차라면 차령초과 말소로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폐차 안내, 말소등록 민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말소등록 기한, 차령초과 말소 기준)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유의사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