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 세 가지입니다. 앞의 둘은 모든 말소등록에 공통으로 내고, 폐차인수증명서는 말소 사유가 폐차일 때 더해지는 서류예요.
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서류가 하나 늘고, 상속받은 차라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폐차시서류 한눈에
- 공통: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번호판
- 폐차 사유 서류: 관허폐차장에서 받는 폐차인수증명서
- 압류·저당 차량: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 추가
- 말소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민원 수수료: 인터넷 기준 합계 16,500원
오래된 차도 같은 차종·연식의 시세를 알아 두면 폐차와 판매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폐차 필요서류 3가지, 각각 무슨 서류인가
폐차인수증명서는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한 뒤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말소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차를 넘겼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폐차 절차, 서류는 이 순서로 쓰입니다
- 관허폐차장에 폐차 요청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해야 인수증명서가 나옵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받기세 번째 서류가 여기서 생깁니다.
- 말소등록 신청자동차등록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냅니다.
- 말소 완료 확인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가 끝났는지 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폐차사업장이 차주 요구에 따라 말소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대행비용은 차 주인 부담이에요. 전체 흐름은 자동차폐차절차: 폐차장 의뢰부터 말소등록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차 상황별로 더해지는 서류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차는 일반 폐차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 구분 | 핵심 조건·서류 | 신청 경로 |
|---|---|---|
| 일반 폐차 | 관허폐차장 인수, 폐차인수증명서 | 말소등록 신청 또는 사업장 대행 |
| 압류·저당 차량 |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 | 방문 접수 |
| 차령초과 폐차 | 압류 뒤 후속 집행 미진행, 차종별 차령 등 법정 요건 | 방문, 등록원부와 권리관계 대조 |
| 상속 폐차 | 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 상속관계 서류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법인 차량 |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님 | 방문 |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걸린 차를 위한 길입니다. 기준 연수는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중형·대형 승합자동차는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이에요. 연수를 넘겼다고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고, 차령과 저당·압류를 확인하려고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차령초과말소 절차: 사유와 신청 방법과 압류폐차 전 확인할 것에 있어요.
서류 내는 기한, 날짜로 계산해 보면
폐차 같은 말소 사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법인 차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안에 방문할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말소 종류별 기한은 자동차말소 등록 종류·신청 기한에 따로 있어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의 이전 절차는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와 같이 보면 편합니다.
폐차 비용, 서류 발급에 드는 돈
말소등록 민원 수수료는 인지대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1,100원(인터넷 5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
위 금액은 관청에 내는 돈만 센 것입니다. 견인과 해체, 말소 대행에 드는 돈은 따로이고, 대행비는 차 주인 몫이에요. 폐차 가격과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은 자동차폐차가격 자동차폐차비용·고철값 기준·더 받는 법과 폐차견적 폐차비용·폐차장 견적 받는 법에서 볼 수 있어요.
서류를 낸 뒤 확인할 것
폐차장이 차를 받은 것과 등록관청의 말소 완료는 별개입니다. 말소가 완료돼야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더 부과되지 않아요.
- 말소사실증명서로 말소가 끝났는지 확인
- 말소사실증명원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남은 보험료 환급 또는 새 차 승계 문의
- 자동차세는 별도 신고 없이 소유한 기간만큼만 고지서가 나옴
- 5월·11월에 말소해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고지서를 받았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들고 관할관청에 재정산 요청
보험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별로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폐차 대신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기폐차조건 5가지: 등급·등록기간·검사·확인서에서 먼저 따져 보세요. 전체 서류 흐름을 다른 각도로 보려면 폐차서류 준비: 말소등록에 필요한 것들과 말소등록 방법과 사유, 기한 정리가 이어집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면 다음 차 차례입니다. 예산 구간부터 정하고 후보를 좁혀 보세요. 말소 절차 화면은 자동차365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 후 말소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말소등록이 끝난 뒤 발급받는 서류로, 인터넷은 500원, 창구는 1,100원입니다. 이 증명서가 말소 완료의 증거가 되고, 보험회사에 남은 보험료 환급이나 새 차 승계를 문의할 때도 씁니다.
법인 차량도 인터넷으로 폐차 말소 신청이 되나요?
법인 차량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차량은 방문과 인터넷 모두 되지만 법인은 등록관청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해요.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폐차 서류를 낼 때 말소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관청에 내는 돈은 인지대 1,0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을 합해 16,000원이고, 말소사실증명서는 인터넷 500원 또는 창구 1,100원이 더해집니다. 견인과 해체, 대행 비용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아요.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폐차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폐차하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은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서 일반 폐차의 1개월보다 깁니다.
18년된 가압류 차량 폐차방법 있는지?
18년이면 승용차 기준 11년을 훨씬 넘겼습니다. 다만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등록 뒤 후속 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남지 않은 차를 위한 경로이고, 연수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에서 등록원부와 권리관계를 따져 결정해요.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폐차 안내,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안내(구비서류·수수료·처리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말소등록 기한, 차령초과 말소 기준)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유의사항(말소·상속 기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