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성능보증, 30일·2,000km 중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나요

중고차성능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 법정 최소이고, 기간과 거리 중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점검 내용을 점검한 쪽이 보증하는 구조예요.

그 보증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성능점검 책임보험입니다. 보험이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 어떤 거래에서는 아예 붙지 않는지를 계약 전에 알아 두면 인수 뒤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중고차성능보증은 기록부에 붙는 약속이에요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서면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고,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점검 내용이 들어가요.

매매업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서 발행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전자문서까지 포함해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즉 기록부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여기 적힌 상태대로 인도합니다"라는 약속 문서예요.

기록부 서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업체마다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읽는지는 중고차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유효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중고차성능보증 기간과 거리,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에요

성능점검자의 법정 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이고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식은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안내해요. 둘 다 채워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먼저 닿으면 그 시점에 보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수한 날부터 계기판 거리와 날짜를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상 증상은 보증이 끝나기 전에 발견해야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정 최소만 정해져 있으니, 계약 전에 내 차 기록부에 적힌 기간과 거리가 몇 일, 몇 km인지 직접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조건 전체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과 함께 보면 빠뜨릴 일이 줄어요.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하나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점검자가 발행한 기록부와 실제 보증 차량의 성능·상태가 달라서 생긴 점검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중고차성능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이 이 책임보험이에요.

핵심은 보상 범위입니다. 차량이 고장 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장 부위를 수리해 주지 않고, 기록부와 상이한 항목과 해당 부품의 수리비용에 한해 보상합니다.

보상 논의를 하려면 기록부 원본과 인수 당시 상태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수 전에 기록부를 받아 두고, 실차에서 기록부 항목을 하나씩 눈으로 확인하세요.

개인 간 거래에는 책임보험이 붙지 않아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매매업자가 발급하는 기록부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요.

개인 간 거래에서 직접 확인할 이력은 차량조회 방법 |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정비·사고·압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침수가 걱정된다면 침수차 구매 전 확인할 이력 조회와 점검기록부도 같이 읽어 두세요.

계약 전, 기록부 점검일 120일부터 맞춰 보세요

계약 전 서면 고지에 쓰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점검일이 계약일보다 120일을 넘으면 법정 계약 전 고지에 쓰는 점검 내용의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계산은 계약일 - 점검일의 달력일수로 합니다.

기록부를 받은 뒤에는 이 순서로 맞춰 봅니다.

1. 점검일 확인계약일과의 달력일수가 120일 이내인지 셉니다.
2. 차량정보 일치매물의 차량정보가 기록부 기재내용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3. 신속조회로 재확인자동차365 매매용차량 신속조회에서 기록부를 직접 열어 봅니다.
4. 보증 조건 읽기기록부의 보증 기간·거리 숫자를 계약서에 옮겨 적어 둡니다.

신속조회 사용법은 중고차조회 방법: 매매용차량신속조회 안내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압류·저당과 보험처리 이력까지 한 번에 보는 순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에서 이어 보세요.

기록부가 틀렸다면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기록부에 적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서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로 점검해서 실제 성능·상태가 기록부와 다른 경우에도, 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기록부 사본, 인수 당시 주행거리 같은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기록부 사본을 매매업자가 1년간 보관하니, 필요하면 그 사본과 내 기록부를 맞춰 볼 수 있어요.

예산에 맞는 보증 매물부터 고르기

예산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기록부가 있는 매물을 고르면 비교가 쉽습니다. 매물정보의 기록부 유효기간은 자동차365 허위매물 점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