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성능검사 결과는 점검일 120일 이내 기록부로 봅니다

중고차성능검사의 결과물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고,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부에 쓰인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여야 계약 전 고지에 쓸 수 있어요.

기록부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상태가 담깁니다.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해서 발행하고,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2,000km 이상이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기록부를 받으면 날짜, 항목, 보증 조건 세 곳부터 읽으면 됩니다.

중고차성능검사 점검 항목, 기록부에 적히는 것

기록부는 법으로 정한 서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중고차 점검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같아요. 검진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검진받은 날이 오래됐다면 그 뒤의 몸 상태는 알 수 없죠. 기록부도 점검일이 핵심이라서, 다음 절의 120일 계산이 중요해집니다.

매매업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서 이 기록부를 발행해 매수인에게 주고, 사본은 전자문서를 포함해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록부를 놓고 다툴 일이 생겨도 판 쪽에 원본 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점검일 120일, 계약일과 비교해 세어 보기

120일은 계약일 - 점검일의 달력일수로 셉니다. 120일을 넘기면 이 점검 내용으로는 법정 계약 전 고지의 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기록부의 날짜 칸을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점검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계약 예정일까지 며칠인지 세어 두면 이 문제는 계약 전에 걸러집니다.

중고차 성능보증 30일·2,000km,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납니다

법정 최소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 2,000km 이상입니다. 기록부에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따로 적히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이 적용돼요.

기록부에 보증이 30일·2,000km로 적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도 후 20일 만에 2,000km를 탔다면 거리 기준이 먼저 와서 그 시점에 보증이 끝나요. 반대로 한 달 동안 1,200km만 탔다면 기간 기준이 먼저 오니 30일째에 끝납니다. 출퇴근이 길거나 장거리를 뛸 계획이라면 거리 쪽이 먼저 닳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광고 속 기록부가 내가 볼 그 차의 것인지 맞추기

점검 기록이 있어도 다른 차의 기록부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365는 매물정보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동일매물 여부, 상태양호 여부, 유효기간을 보라고 합니다. 허위매물 점검에서는 매물 차량정보가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고, 매매용차량 신속조회 메뉴로 기록부를 열어 볼 수 있어요.

1. 매물의 차량번호로 기록부 조회자동차365 매매용차량 신속조회에서 계약 전에 열어 봅니다.
2. 동일 매물인지 대조광고의 차량번호·주행거리가 기록부와 같은지 맞춥니다.
3. 유효기간 확인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지 셉니다.
4. 상태양호 여부 읽기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항목을 훑습니다.

조회 방법은 중고차조회 방법: 매매용차량신속조회에, 기록부 항목을 하나씩 읽는 순서는 중고차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유효기간에 있어요. 광고 자체가 미덥지 않다면 허위매물 구별 기준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록부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보상되나

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서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검자가 잘못 점검해서 실제 성능·상태가 기록부와 다를 때도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보험으로 받치는 것이 성능점검 책임보험입니다. 점검자가 발행한 기록부와 실제 보증차량의 상태가 달라서 생긴 점검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상황으로 풀어 볼게요. 기록부에는 어떤 장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수하고 보니 그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면 기록부와 다른 경우입니다. 그 항목과 부품 수리비가 보상 대상이에요. 기록부에 없던 다른 부품이 낡아서 고장 났다면 이 보험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쪽 점검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성능검사와 함께 대조할 이력, 보험처리·등록원부·통합이력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기록부와 함께 보험처리 이력정보,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본정보와 압류·저당 여부도 보라고 합니다. 기록부는 점검한 시점의 상태이고, 이력은 그 전후의 기록이라 서로 메워 줘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정보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 전송해 쌓아 둔 서비스이고, 2013년 9월 이후 전송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 조회는 차량조회 방법: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에서, 침수 이력은 침수차 구매 전 확인할 이력 조회에서 이어서 보세요.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아직 살 차를 정하지 못했다면 예산 구간별로 후보를 좁힌 뒤 기록부를 보는 순서가 빠릅니다. 기록부 조회는 자동차365 매매용차량 신속조회 안내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