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점검은 계약 전에 받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먼저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 사실, 구조·장치 점검 내용,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도 함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록부는 건강검진 결과지와 비슷합니다. 검진을 새로 받기 전에 결과지부터 읽어 보면 무엇이 비었는지 보이듯, 차도 기록부와 이력을 먼저 맞춰 보면 더 살펴볼 곳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과 인수 뒤, 두 시점으로 나눠 따라가 봅니다.
중고차점검 한눈에
-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을 것: 침수 여부, 구조·장치 상태, 점검 사진
- 압류·저당권이 등록돼 있는지도 계약 전에 알려 줘야 함
- 점검일이 계약일보다 120일 안쪽인 기록부만 유효
- 인수 뒤 보증: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중 먼저 닿는 쪽
- 책임보험: 기록부와 다른 항목과 그 부품 수리비만 보상
점검 결과가 좋은 차를 골랐다면 같은 연식·주행거리 차의 보통 가격과 견줘 보세요. 기록과 가격을 같이 보면 비싸게 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중고차성능점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는 4가지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받아야 할 내용은 이렇게 묶여요.
- 침수 사실: 물에 잠긴 적이 있는지
- 구조·장치 점검 내용: 성능과 상태를 항목별로 적은 부분
- 점검 사진: 점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차를 사도 남아 있을 권리 문제
침수가 걱정되는 차라면 침수차 구매 전 확인할 이력 조회와 점검기록부에서 조회 순서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록부 칸을 읽는 법은 중고차성능기록부 확인 항목과 유효기간에서 볼 수 있고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누가 점검하고 누가 발급하나
기록부는 법에서 정한 서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한 뒤 발행하는 구조이고,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건네야 해요.
기록부 내용은 전산으로도 자동차365에 의무적으로 넘어가 쌓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전산에도 남는 자료라, 나중에 광고의 기록부와 맞춰 볼 수 있어요.
중고차점검 유효기간, 120일은 이렇게 셉니다
계약 전에 알리는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날수는 계약일에서 점검일을 뺀 달력일수로 세요.
점검일이 8월 20일이고 계약일이 11월 10일이라면 8월에 1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10일을 더해 82일입니다. 120일 안쪽이라 기간 요건을 채워요. 반대로 점검일이 7월 1일이고 계약일이 11월 1일이면 123일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날짜는 가정한 예입니다)
날수가 121일부터는 이 기록부를 계약 전 고지 자료로 쓸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재점검이 필요한지를 매매업자와 기록부 발행일을 같이 놓고 따져 봅니다. 기록부를 받으면 점검일 칸부터 찾아 오늘 날짜와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고차정밀점검 때 압류·저당·보험이력까지
기록부 하나로 끝내지 않고 이력과 등록원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보험처리 이력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본정보, 압류·저당 여부를 같이 보라고 합니다.
| 확인 수단 | 확인할 핵심 항목 | 대조 방법 |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침수, 구조·장치 상태, 점검 사진, 점검일 | 광고의 차량번호·차대번호·옵션·주행거리와 같은 매물인지 맞추기 |
| 자동차365 매매용차량 신속조회 | 법정 기록부와 매물의 기재 일치 | 계약 전 차량번호로 기록부를 열어 점검일 확인 |
| 자동차등록원부 | 기본정보, 압류, 저당 | 계약 전 고지 내용과 원부 기재 대조 |
| 보험처리 이력 | 보험처리 이력정보 | 기록부·실차와 함께 보기 |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볼 때 빈틈이 줄어듭니다. 압류 조회는 차량압류조회 방법에서, 사고 쪽은 사고차 구매 전 확인할 통합이력·점검기록부에서 따라 할 수 있어요. 개인 간 거래라면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도 같이 보세요.
- 기록부 받기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고 점검일부터 봅니다.
- 매물과 맞추기번호·차대번호·옵션·주행거리가 광고와 같은지 봅니다.
- 원부로 압류·저당 보기고지받은 내용과 등록원부 기재를 대조합니다.
- 보험이력 함께 보기기록부와 실차 상태 옆에 놓고 봅니다.
신속조회 사용법은 매매용차량신속조회 안내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인수 뒤 보증, 30일과 2,000km는 먼저 오는 쪽
인수하고 나면 점검자의 보증이 따라붙는데, 최소 기준이 30일과 2,000km예요. 서식은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적용하고, 기간은 30일 이상·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적게 되어 있어요.
인수한 지 20일 만에 2,000km를 탔다면 기간은 10일이 남았어도 거리 기준에 먼저 닿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록부에 적힌 실제 보증 조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가정한 상황입니다)
인수 직후 장거리 운행이 잦을 계획이라면 보증 거리 칸부터 읽어 두세요.
기록부와 실제가 다를 때, 책임보험은 어디까지
기록부에 적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려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검자가 거짓으로 또는 잘못 점검해서 실제 성능·상태가 기록부와 다를 때도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점검자가 지는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성능점검 책임보험입니다.
즉 인수 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록부의 해당 칸을 펼치고, 그 칸에 적힌 상태와 실제가 어긋나는지부터 봅니다. 계약 조건 전반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중고차점검 비용, 세 덩어리로 나눠 비교
점검에 드는 총비용은 세 부분의 합으로 봅니다.
견적서를 두 장 받았다면 각 장을 이 세 칸에 나눠 적어 보세요. 합계만 놓고 보면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가려지지 않아 어느 쪽이 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를 고르는 단계라면 중고차사이트추천 대신 매물 진위 확인 기준과 허위매물 구별 기준을 먼저 보고, 점검은 후보를 좁힌 뒤에 하는 쪽이 비용을 아낍니다.
점검 비용까지 넣은 총예산으로 후보를 좁히면 정하기 쉬워요. 구매 절차 전체는 자동차365 중고차 구매 가이드에서 볼 수 있고, 확인 순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에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정밀점검 때 압류·저당도 같이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압류 등록 여부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도 등록원부의 압류·저당 기재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보험이력에 사고가 없으면 무사고 차량으로 봐도 되나요?
보험이력만으로 무사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처리 이력은 기록부·실차와 같이 놓고 봐야 해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누가 발급하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한 뒤 발행하고,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합니다. 사본은 전자문서를 포함해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점검자가 틀리게 점검해서 실제 차와 기록부가 다르면 누가 배상하나요?
점검자의 거짓 또는 오류 점검으로 실제 성능·상태가 기록부와 다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검자가 지는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이 보장하는데, 범위는 기록부와 다른 항목과 그 부품의 수리비예요.
중고차점검 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비교하나요?
법정 기록부·이력 조회비, 선택한 민간 정밀검수의 출장·기본·추가 항목비, 계약 전 재점검이 필요할 때의 재점검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 견적서를 맞춰 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3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계약 전 고지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 자동차365 | 중고차 구매 가이드, 허위매물·매매용차량 신속조회 안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FAQ, 통합이력조회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