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은 연식이 아니라 배출가스 4·5등급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입니다. "10년 넘은 차"라는 식의 연식 기준이 아니라, 차가 만들어질 때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져요. 같은 연식이어도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해당되는지는 등급부터 보면 됩니다. 등급을 알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도 바로 나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1·2차를 합쳐 최대 800만원입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연식 말고 등급으로 봅니다

등급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연식을 넣어 "이 차는 대상이다"라고 단정하는 글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지원금은 정액이 아닙니다. 차종 형식과 연식에 따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값이고,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가액을 400만원으로 가정한 4등급 승용 경유차라면 1차로 280만원이 나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사면 2차로 120만원이 더해져 총 400만원이에요. 기준가액이 높아서 계산값이 800만원을 넘으면 800만원에서 멈춥니다.

3.5톤 이상 4등급 경유차의 상한은 배기량 3,500cc 이하 720만원, 5,500cc 이하 1,600만원, 7,500cc 이하 2,400만원, 그 위는 7,8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라면 증빙을 내고 상한 범위 안에서 100만원을 더 받는 길이 있어요. 단 신청할 때 증빙을 내야 하고, 청구한 뒤에 낸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급이 맞아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등급만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신청이 됩니다.

• 신청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다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유효기간이 법령으로 연장된 경우도 적합으로 봅니다)
• 대상차량 확인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나왔다
•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적이 없다
• 관용차량이 아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여기에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인천처럼 지역에 따라 3.5톤 미만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6개월 소유 조건을 두기도 해요. 최근에 중고차를 샀다면 사는 지역 공고를 먼저 보세요.

지원금은 신청, 확인, 폐차 순서로 받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지원이 안 됩니다. 특히 신청 전에 폐차부터 해 버리는 것이 가장 아까운 실수예요.

1. 신청MEcar 저공해조치 온라인 접수, 또는 서류를 갖춰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냅니다.
2. 지급대상 확인서검토 후 원칙상 10일 안에 모바일 전자고지로 옵니다. 이름·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발송이 안 돼요.
3. 대상차량 확인협회의 현장 또는 온라인 확인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습니다.
4. 폐차 → 1차 청구확인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말소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을 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이면 청구가 안 됩니다.
5. 2차 청구(구매 시)확인서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신규 자동차등록증 등을 냅니다.

접수 기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천의 2026년 공고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당초 기간이었고, 예산이 다 차면 그 전에 끝나는 선착순이에요. 10월 현재 접수가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니니, 내 지역의 남은 예산과 후속 공고는 따로 봐야 합니다. 서류는 폐차서류 준비에, 신청 순서의 자세한 단계는 조기폐차신청 절차에 있어요.

폐차하고 어떤 차를 사야 2차 지원을 받나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의 2차 30%는 아무 차나 사도 주는 돈이 아닙니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2025년 1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경우가 대상이고, 경유 하이브리드는 빠집니다. 중고차도 조건만 맞으면 되지만 아래 선이 있어요.

바꿀 차를 고르는 중이라면 전기차는 아이오닉5 중고차 시세, 하이브리드는 니로 하이브리드 시세나 쏘나타 하이브리드 시세를 보면 감이 옵니다. 지원금까지 합한 총예산을 짜려면 예산별 중고차 고르기가 편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먼저 따져 볼 것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폐차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라, 중고로 팔 때 받을 돈과 비교해 봐야 해요. 두 금액을 직접 놓고 고르세요. 폐차 후 말소 절차는 자동차폐차절차, 대상 조건의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기폐차조건에서 이어집니다.

예산에 맞는 다음 차 고르기

등급은 MEcar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