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신고와 구조변경(튜닝) 승인, 순서대로

푸드트럭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가 필수이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를 장사용으로 바꾸는 일과 영업을 시작하는 일은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헷갈립니다. 차 쪽은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 영업 쪽은 시·군·구 영업신고입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내 차가 어느 단계인지 따져 보세요.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

푸드트럭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곳은 시·군·구의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입니다.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갖춘 것만으로는 장사할 수 없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관청에 따로 알려야 합니다. 영업장이 움직이는 차량이어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파는 메뉴가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에 들어가는지 정하고, 영업할 지역의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푸드트럭 허가·신고 서류, 무엇이 필요한가

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뒤에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그 기간 안에 다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영업신고 서류에는 영업신고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푸드트럭 허용구역 내 영업권 입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들어갑니다. 지하수를 쓴다면 수질검사성적서도 냅니다.

푸드트럭은 차로 영업하니 자동차등록증이 서류에 들어갑니다. 차를 새로 구하는 단계라면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를 먼저 보세요. 서류 준비는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함께 하면 편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순서

신고 절차는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시설확인, 결재, 신고증 발급 순서입니다. 접수한 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시설을 확인한 뒤 결재가 나야 신고증이 나옵니다.

시설확인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고증은 이 단계를 모두 거쳐야 받습니다.

푸드트럭 무신고 영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

영업신고 없이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증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고 서류가 모자라 접수가 미뤄지고 있다면 영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위 목록과 맞춰 빠진 서류부터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푸드트럭 개조·구조변경, 튜닝 승인은 누가 하나

법령이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자동차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작업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은 법보다 아래 단계의 시행 규칙입니다. 승인기준과 절차는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대상은 법령에 정해진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드는 개조라면 승인이 먼저고 작업은 그다음입니다. 참고로 특수자동차는 다른 차를 끌거나 구난하거나 특수한 작업에 맞게 만든, 승용·승합·화물이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비슷한 특장차의 분류와 검사 기준은 구급차 차량 분류·등록·검사 기준과 소방차 차량 분류·등록·검사 기준에서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주방 설비를 얹을 수 없고, 먼저 승인받고 정해진 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직접 용접하고 설치한 뒤 승인을 신청하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시공은 자동차정비업자 같은 정해진 사업자만 할 수 있으니, 업체를 고를 때 이 자격부터 따지면 됩니다.

개조 뒤 받는 검사, 튜닝검사와 정기검사

튜닝검사는 자동차를 튜닝했을 때 받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고, 신규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 할 때 받습니다.

튜닝을 마치면 그 결과를 검사로 받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차량처럼 정기검사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밖에 법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으로 받는 임시검사가 있고, 전손 처리된 차를 수리해 다시 운행하려면 수리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를 늦췄을 때의 과태료는 자동차검사과태료 기준과 감경·연장 방법에서 다룹니다.

차 쪽은 승인, 시공, 튜닝검사 순이고, 영업 쪽은 서류를 모아 신고를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장사에 쓸 차종을 아직 못 정했다면 1톤 트럭 중고차 시세처럼 차종별 시세표로 후보를 좁혀 보세요.

예산별로 장사용 차 후보 찾기

개조 비용은 따로 들어가니 차값 예산을 정할 때 여유를 두세요. 영업신고 절차와 서류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