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서비스는 중고차를 사고팔 때 매매업자가 맡는 일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계약 체결 전에 받는 서면 고지와 차량가·비용을 나눈 견적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나 그 종사원이 중고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딜러가 하는 말보다 서면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딜러서비스 한눈에
- 고지 시점: 중고차 매도·매매 알선 때 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 고지 내용: 침수 사실, 구조·장치 성능·상태 점검, 압류·저당 등록 여부, 수수료·요금
- 점검 내용: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 견적: 차량가·이전등록비·수수료를 따로 적은 내역
- 책임: 고지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손해배상
딜러가 부른 차량가가 적정한지는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보통 가격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서면 고지를 받기 전에 시세부터 확인해 두세요.
딜러서비스가 중고차에서 맡는 일
중고차 거래에서 딜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차를 직접 파는 매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를 사고팔도록 이어 주는 매매 알선이에요. 법은 이 두 경우를 같은 규칙으로 묶어서, 어느 쪽이든 계약 전에 서면 고지를 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딜러가 알아서 해 준다"는 말보다 "무엇을 서면으로 받았나"가 중요합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도 알선 딜러가 나오는 거래에서는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 구분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5가지
법정 고지 대상은 다섯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 침수 사실해당 차량이 침수된 적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 내용구조·장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 것이어야 해요.
-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차량 권리관계에 걸린 것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 수수료·요금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나 요금도 계약 전 고지 대상입니다.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매수인이 원하면 가격을 어떻게 조사하고 산정했는지도 알려야 해요.
압류·저당은 딜러 말만 듣지 말고 권리관계 조회로 한 번 더 봅니다. 조회 방법은 차량압류조회 방법에 있어요.
딜러서비스 비용은 차량가와 따로 받는다
수수료와 요금이 고지 대상이라는 말은, 딜러서비스 비용이 차량가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365는 계약서에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합쳐 적지 말고 별도로 기재하라고 안내해요. 이전등록비용은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로 된 이전등록비와 수수료의 합으로 설명됩니다.
① 차량 매매대금 1,500만원
② 이전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 90만원
③ 수수료 20만원
합계 = 1,500 + 90 + 20 = 1,610만원
세 줄이 따로 적혀 있어야 각각 영수증이나 내역서와 맞춰 볼 수 있어요. "총 1,610만원"만 적힌 견적이라면 ②와 ③이 얼마인지 쪼개 달라고 하세요.
한국소비자원도 약속한 특약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하라고 권고합니다. 서류 양식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을, 이전 비용의 구성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을 보면 됩니다.
정식 딜러인지, 매물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딜러를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 확인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보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판매원 등록 여부 조회하기
- 차량번호로 제시현황 확인하기
- 알선 딜러인지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 구분하기
제시는 판매용 중고차가 상사 명의로 이전된 뒤 소속 조합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제시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차량의 위치와 사이트에 올라온 위치가 다르면 허위·미끼 매물일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365의 안내입니다.
제시현황에 안 나오는 매물은 판매완료 허위매물, 제시 진행 중 매물, 개인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반대로 제시가 확인돼도 지금 팔 수 있는 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매물을 거르는 기준은 허위매물없는중고차매매사이트 찾는 법에 이어서 정리돼 있어요.
점검 기록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를 때
한국소비자원이 2021~2023년에 받은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330건 가운데 264건(80.0%)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서면 고지를 받는 일이 형식이 아니라는 숫자예요.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 간 거래도 같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직거래인데 딜러가 알선만 해 줬다면 등록원부의 거래이전 표시가 매매업자 거래이전인지 먼저 보세요. 직거래 전 확인 순서는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고지를 안 했을 때 딜러의 책임
매매업자가 법정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을 뒷받침하려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해요.
거래가 끝나면 매매업자는 보장 금액,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줘야 합니다. 계약을 마칠 때 이 증서를 받았는지 챙기세요. 계약 전체 점검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예산이 정해져야 딜러에게 받을 견적의 합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고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고지 조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딜러 서비스에는 보통 어떤 업무와 비용이 포함되나요?
딜러는 중고차를 직접 팔거나 사고파는 사이를 알선합니다. 이때 받는 수수료나 요금도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에요. 차량가와 따로 적힌 견적을 받아 이전등록비, 수수료를 항목별로 영수증이나 내역서와 대조하세요.
딜러가 정식 판매사원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한 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판매원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약 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권고해요. 알선 딜러가 나오는 거래라면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도 구분해 두세요.
제시 차량인지 확인하면 허위매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제시는 차량이 상사 명의로 이전돼 조합에 신고됐다는 절차이고, 제시가 확인돼도 현재 판매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차량 위치가 사이트 표시와 다르면 허위·미끼 매물일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보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계약 며칠 전 발급분까지 유효한가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입니다. 그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해요. 법정 고지에 쓰는 점검 내용도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차량가와 이전등록비·수수료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합쳐 적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이전등록비는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로 나뉘고, 수수료는 그와 별도 항목이에요. 딜러가 말로 약속한 수리·보증·옵션은 특약사항에 글로 남기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매매업자의 계약 전 서면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자동차365 | 중고차 구매가이드 (제시현황·계약서 기재) - 자동차365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FAQ - 한국소비자원 | 중고차 피해구제 발표 및 구입 소비자 주의사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